염홍철 대전시장이 열린당의 입당제의를 받고 오늘 입당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광역단체장의 당적변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작정치의 결과이다.

정치인의 당적변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시켜준 정당의 당적을 뿌리째 파갔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가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 이들이 분당하면서 외친 것은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이었는데, 다른 당 단체장 빼가는 게 새정치인가?

광역단체장 빼간 것만 해도 한두번이 아니다. 민주당 소속의 경우 강현욱 전북지사와 박태영 전남지사를 빼갔고 박광태 광주시장을 빼내가려다 못빼갔다. 한나라당의 경우 안상영 부산시장을 빼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혁규 경남지사의 경우 2002년 노무현 후보 시절 빼가려했으나 당시 김 지사의 정치대부인 YS가 재가하지 않아 실패했고, 그 결과 김 지사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됐는데, 결국 2004년 빼내가 총리를 시키려다 실패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켰다. 그 결과 느닷없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정치고 대의정치의 근간이 정당정치다. 정당 공천 당선자를 빼가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선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4.30재보선에서 열린당은 후보를 낼 필요가 없이 당선된 사람을 빼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선거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종합평가인데 후보를 빼가는 것은 정당에 대한 평가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도 ‘새천년민주당 기호 2번 노무현 후보’로 당선돼놓고 민주당을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빼내가기라는, 잘못된 습관이자 공작정치를 버리기 바란다. 이같은 공작정치를 계속하는 한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당선돼도 의미가 없어진다. 정치불신의 큰 책임을 노무현대통령이 져야하는 것이다. 2002년 김혁규 경남지사를 빼내려 시도한 것은 당시 민주당 후보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당의 유력 후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번 대전시장도 같은 목적이다. 이런 대담하고도 파렴치한 행위가 노무현식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광역단체장 빼가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치공작이며, 열린당은 노 대통령의 위성정당으로서 이같은 정치공작을 충실히 실행하는 행동대에 불과하다.

오늘 대전시장의 열린당 입당공작은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공작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전북지사와 전남지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양이 된 적이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작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치공작을 국민과 함께 분쇄할 것이다.

2005. 4. 20.

새천년민주당 유종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