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민생이 양립 가능하느냐
^^^▲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 ⓒ 뉴스타운^^^ | ||
개혁과 민생
조선은 <민생 전념해야 '여당다운 여당' 이다>라는 제목을, 경향은 <'문희상 체제'에 바란다>는 제목을 달았다. 두 사설 모두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서 논란이 됐던 '개혁과 민생'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그 접근시각은 사뭇 달랐다.
조선은 제목에서처럼 '민생'만을 강조했다. 4.15총선 이후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태도를 '개혁 독선주의'로 몰아세우며,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다운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 또한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은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개혁과 민생은 공존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향은 열린우리당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개혁 對 민생'의 대립구조를 비판하고, '개혁과 민생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개혁이 담아야 할 것
'개혁과 민생이 양립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대답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당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개혁'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다. 4.15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실용주의와 개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라크파병 등 대미관계에선 실용에 무게를 둬 국익을 취했다는 호평을 받는 반면, 이른바 '4대개혁입법'으로 요약되는 개혁은 정치적 쟁점화되고 실익도 없이 민생혼란만을 가중시켰다는 악평을 받았다.
문희상 체제가 말하는 개혁이 정권지지층인 일부 국민을 위한 정치적인 의미의 개혁이라면, 개혁과 민생의 동반추진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집권 3년차,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은 다른 것을 담아야 한다. 그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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