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2015년도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의 결의는 내년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 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정부만 믿어야지 별 수 있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애들인데 돈 좀 보태줘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되려면 멀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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