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감사 중간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게이트로 불리는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주부터 시작될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자칫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청와대와 이광재 의원 측은 “심증이나 의혹만 갖고 근거 없이 공격을 가하는 것은 준별돼야 한다”면서 “밝힐 것은 꼭 밝혀야 한다”고 사태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 대체 오일게이트가 뭐길래

철도청은 지난해 10월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 협상팀을 내세워 국내 부동산 회사인 하이앤드그룹(회장 전대월)과 합작,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할 (주)한국쿠르드오일(KCO)이라는 자회사를 세워 유전개발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철도청은 KCO를 내세워 러시아의 유전개발회사인 알파에코사의 자회사로 사할린 주의 유전을 갖고 있는 니미르페트로사와 계약했다. 철도청은 ‘니미르페트로사는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러시아 정부의 유전개발 허가를 받아낸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620만 달러(약 62억 원)를 니미르페트로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11월 22일 ‘개발은 하되 타국으로의 반출은 금지한’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철도청은 당초 계약과 다르다며 계약해지를 니미르페트로사에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니미르페트로사는 “한국측이 계약내용을 잘못해석하고 있다”며 철도청과 세 차례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계약금 620만 달러(62억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0만 달러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결국 철도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아까운 혈세 350만 달러를 날리고 말았다.

	^^^▲ 당 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 ⓒ 권영세 의원 홈페이지^^^

■오일게이트 왜 이렇게 커졌나?

오일게이트가 이토록 ‘핫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개발공사마저 ‘불투명하다’며 손조차 대지 않았던 사업을 철도청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점도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개입 의혹이 퍼졌기 때문이다.

3월 말부터 언론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이광재 의원의 개입 의혹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제 도입까지 주장하는 등 발 빠르게 공세자세를 취하고 있어, 사태는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

한나라당은 8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이번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사건과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일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이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모럴 해저드(도덕 불감증)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등에서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 진상조사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출연한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석유공사가 철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거부한 사업을 철도청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뛰어들었고 우리은행 등을 통해 돈을 꾸어 이상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허문석 씨다 허 씨가 이의원의 관여에 의해 개입이 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을 방문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외부의 개입 없이 그것도 아주 힘 있는 분의 개입 없이는 행정상 실수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오는 20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다’,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서 말할 게 아니라 나와서 해라’는 말은 이 의원의 썬앤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줄곧 주장한 말”이라며 “결과는 1억 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로 끝났다”고 뜨끔하게 꼬집었다.

	^^^▲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이런 일로 국력이 낭비 되어서는 안돼”

반면 이광재 의원은 “한나라당은 일요일(10일)까지 증거를 제시하라 증거를 제시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지겠다”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언론에 처음 보도될 때 보여줬던 소극적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야당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요구하는 등 사태가 예상외로 악화되는 데 따른 대응일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일을 통해 “내가 ‘철도청의 유전사업 참여’와 관련해 철도청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권유했거나, 은행대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일요일까지 제시해 달라”며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한정의 폭로공세를 펼쳐 국민은 없고 정쟁만 있는 낡은 정치가 다시 시작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일로 국력이 낭비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의혹 조사는 조사기관에 맡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나는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번 문제에 대해 “그에게(이광재 의원)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권의 실세’라는 수식어를 붙여 권력의 비리, 더 나아가 대통령 주변의 비리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겠다는 의도”이며 “대통령 관련 인사에게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과 근거 없이 공격을 가하는 것은 준별돼야 한다”며 권력형비리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11일부터 ‘대정부 질문’시작되고 ‘4월 재보선’이 곧 다가오는 등 여.야 모두 민감한 시기에 터진 일이니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사활을 건 정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