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5가지 제안을 했다.

민생경제 올인을 위한 무정쟁선언,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4월처리, 개헌논의중단 내년하반기 논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안, 외교안보문제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 제안이다.

문의장의 5가지 제안이 그간 여당에 대한 반성적 제안이라면 기꺼이 환영하지만 또다시 이전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이 역시 견강부회로 귀결될 뿐 민생과 개혁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문의장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교섭단체제도에 의해 소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 국회의 기능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정당대표연설로 바꾸는 것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도모해주길 바란다.

민생경제 올인을 위한 무정쟁 선언. 4월에 처리 예정된 비정규법, 농지법, 국민연금법 개악안은 민생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무정쟁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민생경제를 거스르는 개악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작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생경제에 올인하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4월처리에 동의한다. 그거나 실용주의적 타협의 산물은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늘 겪는 수모를 다시 반복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소한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개헌논의는 그간 양당의 권력구도 재편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개헌논의는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권력재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법으로서의 헌법 내용에 대한 재점검과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헌법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섣부른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만 낳고 양당중심으로 고무줄 기능만을 했을 뿐이며,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은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없애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 될 것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양당의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교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줏대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외교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외교안보문제, 남북문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의장의 5가지 제안에 민주노동당은 언제든지 함께 논의하고 긍정적 대안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역시 정쟁의 연속이 되거나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2005. 4. 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