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 청와대^^^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마져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불명예 퇴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기만 하다. 허기사 청와대가 점찍은 고위 공직인사들이 거듭된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낙마 되는 일을 한 두 번 본 터가 아니라 별로 놀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한덕수 전 실장 후임으로 내정한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 마져 과거 금품수수 징계 전적이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는 등 참여 정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미한 일이 연이어 터지는 데도 불구, 청와대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해 자중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너절한 해명과 함께 그들을 두둔하는 말로 잘못을 덮으려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차 인사 시스템을 중시 한다는 명분아래 청와대가 인사를 단행해왔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멀쩡한 사람도 낙점만 되면 그 때마다 하나 같이 부동산 투기 등 비리가 밝혀지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인사권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나면 그만이다.

이 같은 부정부패 비리 등이 밝혀져도 청와대는 법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서운함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 중에는 유난히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되는 인권위원장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칼질 당하는 모양세가 아주 안 좋게 보인다. 어찌하거나 이번 한덕수 경제부총리 인준을 놓고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말해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적임자를 뽑으려는 게 아니라 트집 안 잡힐 사람을 고르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 이번에 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 내정된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이 바로 그 같은 실례로 들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해찬 국무총리가 형식적인 절차로 재청한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하면서 참신함이나 통솔력, 도덕성을 보기보다 여론에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 인물을 선택했다. 그런 의도로 하는 인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서툴러서 보기에도 민망하고 한심스러울 정도다.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여론 몰이로 사람을 뽑느라 아까운 시간 보내고 또 뽑힌 사람 여론에 몰려 내 보낼 때 뜸들이며 시간 낭비하는 정부가 딱할 지경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할 재정경제부 수장과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귀감이 되어야 할 인권위원장을 투기의혹과 위장전입 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낙점을 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는 것은 최 위원장의 경우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참여연대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활동 했던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한 몫을 하며 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사실에 모든 공직자들을 의심해야 할 정도가 됐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맞춰 투기가 아니라고 변명 하는 것이 유사하다. 떳떳했다면 왜 부인 명의로 구입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도 사실이 드러나면서도 처벌를 받지 않고 도중탈락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 본인들 말처럼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명예롭게 살았다면 이유야 어찌되던 부인의 위장 전입과 본인의 위장 전입 시도 등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마땅하다.

결국 부동산 가격폭동이라는 망국병의 배후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땅에 대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 됐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버린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역겹게 느끼는 것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직인사에 허점이 연이어 터지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약속이나 한 듯 재산 신고제가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여.야가 하나 같이 백지 신탁 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재산 형성 경위를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자 재산문제를 더 투명하게 제도화 하겠다는 취지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윤리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사 실패는 잘못된 인선 시스템과 잘못된 판단의 잘못된 결합에서 오는 것이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확실한 사전검증을 통해 도덕적으로 최소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라고해서 다 가난하게 살 수는 없지만 황소를 타고 다니던 황희 정승의 청백림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운 때인 것 같다. 제발이지 이제는 고친 외양 깐에 소(牛)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