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상에 특별히 강조되어 오던 독도가 노무현 정권 들어 갑자기 빠지게 된 경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비상한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갑자기 빠졌다는 것은 독도가 지킬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끔찍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실수일 수 없고, 또 빠져야 할 이유도 없다. 분명히 고의로 뺏음이 틀림없다.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경로를 통해 빼라고 지시했는지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관한 백서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중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일본 수상과 회담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 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실체를 인정한바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왜 독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필 일본 수상 앞에서 ‘다케시마’로 불렀는지,이것이 혹 국방백서에서 독도가 빠진 이유와 관련은 없는지 우리는 꼭 좀 알아야겠다.

‘주적’ 표현 하나를 지우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무던히 애를 쓸 만큼 국방백서의 존재 의미를 중시해 왔다. 그렇다면 첨예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가 국방백서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잘 알 것이다.

독도가 국민도 모르게 국방백서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진 것은 필경 그럴만한 사연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외압의 실체와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2005. 3. 17.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