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군사독트린’을 선언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 붙박이가 아니라 문제지역이면 파견되었다 들어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방침에 대해 일종의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 임관식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부’로 인정한 것이며 다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지역만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민족의 자주적 결단을 중시하는 기본원칙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또한 한국이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 등 대중국문제는 물론이고 먼 중동지역이라고 해도 군사적 문제에 개입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도 먼길을 돌아돌아서 마침내 실용코드로 온 마당에 안보도 마땅히 실용코드로 맞춰야 마땅하다.

세계는 지금 자주니 독자적 결단을 말하는 시대를 지났다.
경제는 블록화하고 세계군사지도 역시 서로 의존형태를 통해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트린은 한미공조원칙아래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친 뒤 발표되었어야 했다.
그 이유는 단하나-한반도 안보환경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도 현실이지만 외교도 안보도 현실의 문제이다.

2005. 3. 9.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