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공무원들의 이해할수 없는 강압적 요구와 각 참여 단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오만한 언행으로 사업포기를 하는 단체가 생겨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안행부 주관 사업에 선정된 비영리단체들과 안행부 공무원들의 감정싸움은 지난 4월15일에 시행된 사업설명회에서부터 불거졌다.

전산처리를 위해 과도한 비영리단체의 금융정보(통장비밀번호, 은행아이디와 비밀번호등)을 입력하는 것에 참여단체 실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안행부 공무원들이 그들을 범죄좌 로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참여 단체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당시 사업의 안행부 담당과장은 “당신들 어느 단체냐? 그렇게 깨끗하냐?” 면서 단체들을 뒷조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사업선정이 되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도 생겼지만, 그 담당 과장은 “나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며 계속 명령조로 소리쳤다.

그날 설명회에 참여했던 다른 단체들도 전화로 불만을 표시하자, “싫으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식의 단호한 대답을 하면 단체 실무자들을 응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식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내용을 파기하고 사업자체가 별 의미 없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형할 것을 강요하여 단체들의 사업진행에 혼선을 주었다.

“차세대문화인 연대”라는 단체는 문화단체로 연극공연으로 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 안행부 공무원은 “문화부에 신청해야지, 왜 안행부에 신청했냐?” 며 사업신청 자체를 문제시하며 공연으로 지원 할 수 없으니 교육사업으로 바꾸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참여한 사업은 "대한민국 전통 문화관련 한류발전 컨텐츠"였으며 영상컨텐츠 부문에 선정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황당한 제안에 연극공연 전문 단체가 전혀 해본 적 없는 교육사업을 할 수는 없기에 차세대 문화인 연대는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또 다른 단체 역시 영상물 제작 등으로 선정 되었으나 “영상물은 허가 할 수 없다”고 계획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책자 제작으로 사업을 바꿔야 했지만, 이마저도 원고료를 한정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보 웹툰전으로 사업선정이 된 단체 역시 행사에 가장 중요한 시상식장 대여비, 상장, 현수막 제작비, 상금 등을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는 안행부 의 강력한 입장과 안보관련 책자나 만들라는 안행부의 사업변경 권유로 인행 사업포기를 검토 중이다.

단체의 실무자에 따르면 책자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지만 공모전은 청년층에 효과가 좋은것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2012년 한겨레신문에서 이 공모전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화 관련한 사업으로 선정이 된 단체들은 하나 같이 애초에 안 되는 사업이면 선정하지나 말지 통과시켜놓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실제사업의 큰 줄거리 대부분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억울한 감정을 토로 하기도 했다.

안행부 공무원들의 참가 단체에 대한 을로 대하는 갑질 도 문제가 되고 있다. 참가 단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안행부 공무원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단체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단체들을 하대하고 예산지원액을 불법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심하고 관료주의에 찌든 모습을 보여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도 속출하고 있다.

안행부 공무원들은 왜 공식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문제를 걸면서 사업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공식적으로 선정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단체들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는데 공연을 주로 하는 단체에 교육사업을 하라고 지도한다면 어느누가 국가를 믿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천명했고 , 시민단체들의 운동 역시 기존의 텍스트적인 활동이 아닌 문화와 접목된 다양한 시도로 대중적으로 파고드는 운동으로 전환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안행부 의 태도는 정부 방침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비영리 문화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행부 자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임의대로 뒤집어 엎으며 시민단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시민단체들은 그 조그만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그런 안행부 공무원들의 “슈퍼 갑질”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을 모욕하고 , 국가의 기조를 따르지도 않는 안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과연 누굴위한 존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