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6.4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 선출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자치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8월까지 석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가지 중요한 시기인데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경기 등도 겹쳐 모두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업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를 하고,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서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29일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수학여행 개선방안 마련,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이런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이라며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와 관련해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