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회 의원 연맹 소속의 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23일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한마디로 어이 없음을 넘어 그들의 기막힌 독도 짝사랑에 그저 쓴 웃음만 지어질 뿐이다.

알려진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다케시마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 한다는 내용과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시마네현에 대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술 더 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행보가 너무나 일치한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임은 물론, 그동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일부 우익의 망동이 아닌 일본 정부의 속내임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그동안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에 거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아 왔고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까지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었다.

지난 2002년도에는 最新日本史(최신일본사)라는 교과서를 통해 한국이 시마네현(島根縣)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줄기찬 주권 침범 행위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 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일본의 작은 지방의회 마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방송 광고까지 내보내는 실정에 이르고 말았다.

이것은 이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를 넘어, 전면적인 독도 침범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가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주권 침해의 발걸음을 딛고 일어선 저들의 후한무치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

경상북도가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공무원들을 즉각 소환하고 경북에 근무하고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낸 환영 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정부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이 때에 민족정기와 국가 주권을 수호한다는 대명제 아래 독도로부터의 영해권을 선포하고 독도 영해에 일본 선박 침입시 나포 방침을 천명함은 물론, 이미 독도수호대가 정부에 청원한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칙령41호 공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등 강력한 실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효과적인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라는 것은, 정부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절충형 대책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기반한 대응이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