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대 붕괴는 예고편이고 세자리수가 본편으로 상영될 조짐이다.
수출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또한 중소기업은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원화 환율의 급락은 그동안 줄곳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율급락은 예고없는 쓰나미로서 쇼크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아마도 머잖아 적잖은 중소기업이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아 수출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 3.9%는 4% 진입은 초읽기인 듯 싶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상식속에서도 노무현정부는 줄곳 ‘큰 정부, 작은 시장’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정작 환율쓰나미에 ‘큰 정부’는 손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대기업의 환차손위험을 덜어주는 세제혜택이나 보험료와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 수출전선에 붉은 신호등인 엔화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큰 정부’가 만든 ‘작은 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환율쇼크의 쓰나미는 한국경제를 곧 덮칠 자세로 몰려오고 있다.

2005. 2. 23.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