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에도 심각했던 북핵 문제를 이 순간까지 해결차원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 시키지 못해 안보불안이 2년 동안이나 계속 되게 방치하고 있다.

이 정권은 해결책 제시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NSC,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북한 핵 보유에 관해 각기 다른 내용의 정보를 밝히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도 숨기는 것인지 정말 속수무책인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진단이 필요하다.

여당은 북한 당국자에 대한 조사 없는 북핵 청문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이미 2003년 1월달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과 관련 상세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있다.
오히려 우리 국회가 아직까지 북핵 청문회 한번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안이한 대처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TV생중계를 통해 진행 되어야 할 청문회에서는 북핵 위기의 본질과 실체, 군사적 대결 가능성, 북한과 우리 정부 발표의 허구성 등을 밝혀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북핵 위험의 정도, 북한의 의도와 대화 의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기반과 대북 대화체널, 그 시기와 가능성을 포함 그동안 국민이 궁금했던 점을 청문회를 통해 밝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2005. 2. 17.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