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버스를 무상으로 타게 한다는 ‘무상버스’ 정책을 말해 핫 이슈가 되었다. 무상급식처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버스를 무상으로 타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찬성 측은 무상급식의 경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무상버스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 측은 실현하기 힘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였다. 당사자인 김상곤 예비후보는 여러 비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며 “1차적으로 필요한 계층이 어디인지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구상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상버스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아마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만한 정책을 제안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복지확충 기류에 맞추어 계속해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복지정책은 항상 그 수혜자에 대해, 필요한 재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이번의 찬반논란이 또 재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 매 사안마다 다투게 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에 대해 그 혜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들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각종 복지에 대한 혜택이 나오려면 누군가는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줘야 한다. 국가가 지불하는 세금도 결국 국민에게 얻은 것이기에 국민전체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복지는 무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수는 어떠한가? 경기가 활발하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덩달아 나라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저성장과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면세와 감세를 하다 보니 현재 우리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는 않다. 수출대기업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시장에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도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급증하는 복지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 것일까? 세수는 고정 내지는 줄어들고 있다. 마이너스지만 복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히는 다르지만 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다. 세상에 결코 공짜가 없기에 무상복지도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어느 한곳에 무상복지 정책을 실행하면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예로 초등1~2학년의 무상교육으로 3학년 이상의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투자의 감소와 운영비 축소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사들의 수를 줄이고 여러 개로 나누어진 수업들을 합쳐서 진행해 교육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무상복지의 또 다른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무상복지의 장점도 많다. 하지만 국민들의 모든 삶에 복지체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책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쪽으로 혜택이 쏠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무상버스가 이루어진다면 세금은 더 걷던지 아니면 그만큼의 비용 대신 다른 곳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된다하더라도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창출해야 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선별적 복지가 지금의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하기에 아무리 유연하게 제도를 만들어도 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다주고 불필요하게 들어간 곳은 세금을 더 걷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보편적복지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부자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으니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뜯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소리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고서 이를 나중에 걷는 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도 세수를 걷다보면 요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법의 틈새로 빠져나와 원래 내야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불필요하게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지 의문이다.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은 복지혜택이 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부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고 말한 만큼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지금도 절세수단에 대해 빠삭한 쪽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은 쪽이다. 

결국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이다. 복지가 어떤 부분까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비용을 낼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계층과 상관없이 타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매번 사회적인 진통을 겪게 만들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들었던 말을 또 들어야 할까? 

국민들의 복지를 원하는 열망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진지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합의 없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지금은 최소한의 정보전달이 국민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해진 예산에서 어떻게 복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부터 국민들에게 홍보해야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대타협 없이 진행되는 복지는 계속해서 논란을 낳게 될 것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