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정유탁법도 대북 압력이라는 견해
日, 개정유탁법도 대북 압력이라는 견해
  • 배철현
  • 승인 2005.02.0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 북한 경제제재를 즉각 단행하자는 의견에 신중한 자세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사건을 둘러싸고 대 북한 경제제재를 즉각 단행하자는 의견에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일본 입항 선박에 선주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을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경제제재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법률은'개정유탁 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 선주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95%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게 돼, 일본에 게와 모시조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제재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도 압력으로 생각해, 납치사건에 관한 북한의 성실한 대응을 끌어낼 방침이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