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빈익빈 등 서민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 없이 재벌 기득권 중심의 일방적 수혜 정책만을 위기 대안으로 나열하였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농업의 해체에 직면한 농민, 가계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 등에 대한 대책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각한 서민경제위기를 정부여당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선진한국은 부자들의 선진국, 가난한 서민에겐 여전히 후진국인 균열된 나라의 상만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의 온상인 재벌 분식회계 조사 유예를 말하면서 반부패협약 운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책임있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연말 야합정치의 결과로 처리되지 못한 개혁입법문제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선언적 언급만 있었을 뿐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빈곤과 양극화로 파국 직전에 이른 사회균열과 갈등을 외면하고 구래의 정책적 패턴만을 답습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절망으로 얼룩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 2. 1.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