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개혁의 실체는 추상적이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개혁인지 혼란스럽다. 다만 현재의 제도를 무조건 반대로 바꾸는 것이 개혁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그럼 요즘 개혁의 화두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 부문에서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주 이슈이다. 과거 70년대 비 평준화의 폐단으로 일류학교 출신들의 사회요직 독차지와 이로 인한 학벌의 조성과 사회적 위화감 대두가 문제가 되었다. 또 일류학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비평준화 폐지를 거들었다.

그러나 평준화된 지금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았고, 공교육은 황폐화 되어 버렸다. 고등학교에 추첨으로 입학하는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열병에 걸려있다. 그 이유는 최종 목표인 대학이 평준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까지 추첨으로 입학시킬 수 없는 문제다.

결국 교육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의 학부모들이 학력 인플레현상에서 벋어나야 한다. 꼭 능력이 있는 학생만 대학으로 진학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게 진로가 지도되는 현상이 벌어져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해 절절 매는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을 볼 때 곧 인식의 전환이 오지않나 싶다.

올해 실업계 고교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학원에서의 수업에 더 큰 비중을 둔다니 학교 무용론도 나온다. 이제는 수준별 수업으로 맞춤수업을 한다니 기대해 볼만하다. 또 교사들의 노력과 능력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평가제가 필수적이다.

종래의 A, B, C, D의 등급을 정해 경력 순으로 평가하거나 돌아가면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20%정도만 선발 획기적 포상을 하면 교사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목고, 사립고 문제도 이과와 예술계만 허용하면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양성에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모자람이 없다. 문과는 사회의 요직만 독차지 학벌만 형성한다.

둘째로 교육문제에서 기부금 입학제도가 문제로 떠오른다. 대학입학의 기부금 입학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우리의 학부모들이 학력 지상주의에서 벋어나 꼭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돈 쓰고 대학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미 출산율 감소로 대학이 남아돌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 못해 백수로 떠도는 현상이 계속 된다면 곧 기부금 입학시대가 도래 하리라 예상한다.

셋째, 경제부문에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주 이슈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로 부당한 소유를 없애기 위해 출자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기업은 출자제한 때문에 신규투자를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동일업종 투자와 신규투자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출자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한다. 또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로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럼 출자제한은 풀어주고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의권결 승수제도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하자면 출자를 받는 기업은 외부지분은 없어야 한다는 조건만 붙이면 된다. 즉 출자 받는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서 출자를 받는 만큼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 하여 자금을 먼저 마련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식시장의 악화로 당장처분이 어렵다면 출자를 받은 후 일정 유예기간을 정해 처분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3~5년 정도 기간동안은 타 기업 출자는 금지해야 한다. 혹시 장기적으로 순환출자 의도를 가진 출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단계나 5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출자범위를 정해 규제하면 된다. 예를 들면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출자했을 때 C사는 B사에 출자하고 있는 기업에는 출자를 금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C는 A사에는 출자할 수 없어 순환출자를 막을 수 있다. 목표는 투자는 자유롭게 해주고 상호, 순환출자만 막으면 된다.

개혁은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고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