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설날 때 주고받을 선물세트가 나오고 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선물세트는 주고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한해가 지날수록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기업에서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적정한 가격선의 선물세트를 내놓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 트렌드는 1~2만원짜리 저렴한 선물세트와 함께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최고급 선물세트가 잘 팔릴 것이라고 한다.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의 매출 비율을 살펴보아도 알뜰형과 고가형이 강세이다. 이런 경향은 요 근래 2~3년 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올해는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의 양극화의 원인은 결국 벌어들이는 돈, 즉 소득의 양극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분배지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 질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2012년 지니계수가 0.353이었다.(OECD평균은 0.314) 이런 소득불균형은 결국 경제의 탄탄한 받침돌이 되어야할 중산층을 붕괴하고 있다.

중산층의 소득을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주거‧교육비 등 삶의 조건들이 모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주거비는 계속해서 전세난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분양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교육비 또한 자꾸 그 비중이 늘어나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가 20대가 가장 원하는 복지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꺾일 줄 모르는 교육비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이다.

※ 위 자료 e-나라지표에 있는 자료로서 공교육에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부의 분배에 대한 시각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온갖 경제지표가 화려해도 결국 부의 분배가 한쪽에만 쏠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규모가 1990년대 74%에서 2010년 67%로 줄어드는 동안 저소득층은 1990년 7%에서 2010년 12%로 늘었다. 가난은 갈수록 탈출하기 힘들어 지는데 부익부빈익빈의 벽은 높아져 고소득층 상승률은 2005∼2006년 사이엔 2.5%였지만 2011∼2012년엔 0.5%로 대폭 줄었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는 더 암울하게 다가온다. 노력해도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을 통해 얻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양극화가 고착 될수록 미래가 팍팍하게 느껴진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순히 연봉의 차이가 아닌 삶의 질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강도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연봉의 차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반정도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특성상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갈수록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누구보다 국민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종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과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보니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의 상황이 사회전반에 걸쳐 강해지고 있고 각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이 자본주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수록 사회가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사회에 누가 살고 싶어 할까?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계속 손놓고 지켜보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들이 복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의 격차가 커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선을 국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SBS의 다큐멘터리 최후의 권력에서 브루나이 공화국이 화제가 되었었다. 풍요의 땅, 황금제국이라 부를 만큼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제공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부러워 하였다.

하지만 시청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가 그만큼 화려한 복지가 제공되는 것은 그 나라만의 인구가 적지만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 대게는 그 복지 자체도 부럽지만 우선적으로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더 부러워한 것이다. 서로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즉, 양극화가 없는 그 모습이 이상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능력만큼 차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올해는 부의 분배가 골고루 나누어져 국민모두 경제 성장에 대한 수혜를 느낄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