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청년실업과 양극화해소 고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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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년실업과 양극화해소 고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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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따라지 캥거루족과 100억 연봉의 삼성이사들 기쁨

 
   
  ^^^▲ 이명박 대통령^^^  
 

MB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 이상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4명의 이사들에게 450억원의 연봉을 책정했으며,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은 30평형이 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한국은행 발표, 삼성의 돈 잔치 강남 아파트값을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부자다. 그런데 이렇게 잘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가? 부자는 개뿔? 천만에 만만에 콩떡도 없다. 젊은 실업자들과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자, 일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랄과 냉혹이다.

금년 2월 대졸 여성 실업자는 19만 6천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1월에 비해서도 4만 4천명이 증가했다니 이는 2월 졸업한 여대생들이 대거 실업자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백조의 호수에서 피 터지는 취업전쟁, 알량한(?) 취업후에도 “너 죽고 나 살자”의 처절한 경쟁, 부모님 은혜에 대한 부담감, 출세에 대한 욕구, 대학에 갖다 바친 등록금의 본전생각 뿐이다. 그리고 젊은 그들은 이제 이력서 용지를 눈감고 그리라고 해도 그릴 정도다.

33만원에서 88만원까지 이른 바 젊은 3.8 따라지들은 지금 알바, 인턴을 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갈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벌이는 취업전쟁은 한마디로 비참하다. 그리고 기 취업했다고 발표한 정부 취업통계에는 많은 알바, 인턴도 포함됐을 터이니 따라지와 마찰적, 잠재적 실업자들을 제외하면 사실 올바른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사회의 비속어 중에 “모가지 당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음을 戱畵化한 말이다. 즉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미취업 대졸자들은 당할 모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캥거루의 모가지는 아직도 독립을 거부한 채 부모님 품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이런 부작용이 심화되었는가? 그 원인은 총체적이며 시기는 이미 오래전인 8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아진다. 이를 시대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YS정부의 대책없는 대학생 양산정책으로 대학생들이 과잉 공급됐으며, DJ정부의 카드, 도박, 벤처사기 양산으로 일자리가 없는 허상적 경제구조를 만들었으며 노무현정부의 위선적 절대평등의 세상에서는 일 안하고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민주화 건달들의 꿈이 현실화되고 횡횡한 것 등을 상징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 내용들을 개략하면 자녀들 취업난을 걱정안해도 되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에 대한 미봉정책, 기성노조의 임금인상투쟁, 평면적 일자리 만들기 거부, 이를 부추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일자리창출보다는 부동산투기한 기업들, 일자리창출효용이 낮은 산업부흥, 천문학적 등록금 하마로 전락한 대학, 제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대학교수들, 고학력과 출세지상주의 부모와 젊은이들, 외국인 노동자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씌워진 “캥거루족” 오명과 3.8 따라지 포승은 그 이하 세대에도 이어질 사슬로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이 같은 청년실업문제는 분명 일시적, 지엽적, 단층적 문제가 아니며 향후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사랑과 낭만과 정열이 있다, 희망을 품고 사색하기에 그들의 思惟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품격있는 국가건설,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은 것에 눈을 뜰 수 있고 가끔은 통일, 우파좌파, 민주화 등을 가지고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캥거루 따라지들에게 있어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 낭비적 관념이며 허례일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적 양극화, 경제구조의 양극화, 청년실업문제, 채무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시대적 아픔인 청년실업과 양극화 문제의 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사실 현 시대의 캥거루 족속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시대적으로 엄청난 난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2의 국가부흥전략으로 총체적 제도와 의식을 개혁한다면 최소한 현재 최악의 상황은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그 해결책은 바로 모든 이들이 탐욕을 버리고 양보하고 노력하고 땀흘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 정치권, 공기업, 공공단체, 대기업, 노동단체, 법조계, 강남부자, 언론, 사회단체 등등 이른바 기득권세력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자신들의 뼈를 깍아 솔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과 양극화해소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이나 하는가? 그렇다면 MB노믹스 장착한 747은 언제 어느 공항에서 이륙시키려는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자, 친이 정치인들은 세종시법안 수정이 “백년대계”라고 선동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지금 본질적 백년대계는 청년실업해소대책과 양극화 해소다.

따라서 MB정부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무관하게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하게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세종시수정, 헌법개정 등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공공부문과 개인적 채무를 낮출 묘안이나 연구했으면 한다.

화재를 바꿔 삼성전자에서 100억원을 받는 분들은 그 회사를 위해 기여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삼성은 초인류 기업이니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하지만 100억원짜리 무한경쟁 자극제도 좋지만 수많은 유능하고 똑똑한 3.8 따라지들이 좌절과 희망을 잃고 신음하는 저 모퉁이에서 폭력좌파의식이 국가사회의 암덩어리로 변질되고 있는데 자신들만 100억원을 안고 기뻐한 들 그것이 진정 가치있는 성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인류, 국가, 사회, 이웃이 존재하기에 그 100억의 연봉이 가치있는 것은 아닐까? 버릴 때는 버려야 산다는 말도 있다. 자본주의 헌법을 기치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소유”니 “좌파의식”이니 “이웃도 배려하라”는 말이 왠지 모순의 포승에 묶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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