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부 여당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
[한]"정부 여당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
  • 정당논평
  • 승인 2005.01.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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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여당의 노력 중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아 기대가 크다.

출자총액제한 완화, 집단소송제 유예, 과거분식 면탈을 적극 검토 하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 고집을 접고 성장을 중시한 것이나 여권 지도부가 경제위기를 시인한 것, 재경부총리 중심체제 전환,국정우선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겠다는 신년회견도 잘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 국보법 등 쟁점현안 추진을 유예하겠다는 것, 언론과의 갈등을 자제하겠다는 것,개혁지상주의를 탈피하겠다는 것도 박수 받을 일이다.

무엇보다 당과 청와대에 실물 경제전문가나 정통 경제관료가 핵심요직을 차지한 것이나 아마추어가 밀리고 프로가 우대 받는 일부 인사도 경제주체들을 안심 시킬 실용노선이어서 기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하반기 해외견문을 넓히고 난 이후 보여준 변화들이라 현상을 제대로 판단한 결과로 받아드린다.

아직도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권 내 강경파들의 경제 흔들기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건설, 국보법이나 국민연금 개정, 뉴딜정책, 정계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의 밀어붙이기나 표적 과거사 들추기, 야당 표적 사정 같은 것은 경제 죽이기인 만큼 반드시 자제 되어야 한다.



2005. 1. 30.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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