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행정도시안 열우당에서 또 반칙"
[한]"행정도시안 열우당에서 또 반칙"
  • 정당논평
  • 승인 2005.01.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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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에 관한 논의는 정치권의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노무현대통령 본인이라고 할 지라도 책임 다수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이 논의가 ‘선거의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노무현대통령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아니고 바로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이다.한나라당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정치권이 ‘표심’을 떠나 ‘민심’을 헤아리며 결정해야 한다. '눈앞 정치’를 떠나 ‘미래 정치’를 보고 여야를 떠나 안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최선의 합의안을 내자고 후속대책특위를 제안했다. 온 국민이 이 후속대책특위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최소한의 ‘룰’을 지켜야 한다. 애초 각당의 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이라며 행정도시안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터뜨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규칙위반’이다. 법치 자체를 무시하는 마당에
규칙정도야 무시하고도 남는다는 유감스러운 태도이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 엎어졌다해도 정부와 책임다수당이 ‘반칙왕’행세를 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은 온 국민을 몰모트처럼 강제실험했고 면허없는 의사의 엉터리 처방전처럼 위헌여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행정수도안을 밀어부쳤던 정부의 과오를 또다시 재탕해보겠다는 무모한 신호는 아니길 바란다.



2005. 1. 30.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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