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인 의사들과 파업은 참 어울리지가 않는다
지성인인 의사들과 파업은 참 어울리지가 않는다
  • 편집부
  • 승인 2014.01.13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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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병원의 90% 이상이 이미 민영화 병원이다

▲ 의료파업 주도하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의사 양반들의 결사체인 의사협회는 그래도 강성 철도노조와는 달랐다. 당초 원격의료 진료실시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사협회의 강경시위 결의를 은근히 유도하는 일부 좌파언론과 좌파세력들의 책동도 있었지만 상당한 지각(知覺)과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의사들은 일단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조건부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 파업시한을 3월3일로 미루었다. 의사협회가 만약 강성 좌파의사들이 점령한 협회 였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파업을 결정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철도노조원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랐다.

중국에서 동양의학의 의성(醫聖)으로 불러지고 있는 후한 말 시대의 화타(華佗)는 후일 조조의 칼에 의해 죽기는 했었지만 한때는 조조의 주치의가 되기도 했다. 화타가 세상으로 출사를 하기 위해 염두를 둔 분야는 정치였다. 어느 날 화타의 범상한 인상을 눈 여겨 보던 한 귀인이 화타를 불렀다. "너는 세상에 나가기 위해 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화타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귀인은 "너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의술을 공부하라, 정치는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의술 역시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의미에서 정치와 의술은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의사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화타가 의사가 되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수많은 섬이 있고 통영시에서 가장 먼 섬은 욕지도다. 욕지도에 70세가 넘은 고혈압 환자인 모씨가 살고 있었다. 모씨는 주기적으로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달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으로 가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오는 번거로움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날씨가 궂거나 몸이라도 아픈 날에는 모씨가 겪는 불편함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되면 70세가 넘는 모씨는 통영시에 나오지 않아도 통신수단이나 컴퓨터 또는 다른 SNS 수단을 통해 통영시에 있는 의원과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이것이 바로 원격진료의 실상이다.

원격진료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산간벽지나 육지와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원격의료의 주체는 동네의원이 일차적 진료기관이 된다.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게 되며, 병원이 없는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시내나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의료개혁제도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특정병원에서 원격치료가 가능하고 수술 후 관리가 요하는 환자나 범법자들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켜놓기도 했다. 원격진료는 약값 인상이나 진료비 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민 편익에 입각한 의료개혁일 뿐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의료개혁이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철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약값이 수십 배 오르고 진료비도 엄청 올라 가난한 사람은 병원 근처에도 못 가게 되는 제도라고 하면서 괴담을 또 생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 개업의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비롯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90%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또 민영화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철도파업에서 밴치마킹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철도파업 때에도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겼듯, 이번에도 또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에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의사들이 의사협회 지도부의 강경노선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정부와는 선 대화 후, 파업이라는 잠정안이 나오게끔 완충역할을 했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병원의사와 동네의사들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단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의사들이 시위에 나서는 진짜이유는 현재보다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본심일 것이고 민영화라는 주장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병원의 90% 이상이 이미 민영화 병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에는 스스로 창피함을 느꼈는지 이젠 민영화라라는 용어조차 자제하고 있다. 때마침 의료공단의 작년 순이익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그 이익잉여금을 자신들의 의료수가 인상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의 시위라고 보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분석이다.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또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수한 양심적 목표 아래 제민(濟民)을 위해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지성인이다.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처신해야 한다. 최고의 학식과 지성을 가진 의사들이 벌이는 '파업'은 결코 그대들이 입은 하얀 가운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지적해 둔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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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2014-02-28 10:11:34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다릅니다. 지식인은 왜 항의를 할 수 없는것인지 부터 제목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민영화라 말하길 꺼리는건 민영화가 진짜 아니니까요. 대신 큰병원 일감 몰아주기식, 환자치료에 집중하기 보다 카페나 프렌차이즈 하나씩 끼면서 병원 자금을 맘대로 유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려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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