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험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 건강보험 민영화은 애초 부터 없던 얘기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에서 7%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보건의료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맨 나중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보당연지정제 등 기존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최근 시중서 떠도는 의료-건보 민영화 정책 추진은 애초 부터 없었던 얘기다"며 "현재 괴담 수준으로 나돌고 있지만 전혀 현실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0조 규모의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관련 "민간의료시장을 만들어 공보험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보험료 체납자 등 의료보험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3%에 머물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앞으로 7%까지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정이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인 논의 후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험료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경증질환에서 중중질환으로 구조개선을 통한 보장성확대가 정부지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