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월 총파업 대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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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월 총파업 대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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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과 개혁법안 두고 총파업 불사

^^^▲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의 한 장면
ⓒ 민주노총^^^
◆민주노총 2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에 집중

민주노총은 1월 20일 부터 이틀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계의 현안인 비정규직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동계의 현안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지못한 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할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민노총은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개혁법안중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법률과 사학법, 비정규직 개악법안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중간 사퇴로 개혁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지도부 사퇴로 열린우리당을 4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을 이끌고 갈 임채정 당의장이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이라는 기존당론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속에 국보법 폐지에만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 6일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민노총은 지난 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4인 회담에서 합의했던 대체입법으로 가닥을 잡거나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4월 이후 새 지도부에게 이들 법안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있어, 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목
표로 조직을 재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계의 움직임은 민주노총 문건의 곳곳에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정치권과는 별도로 2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제·파견제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입법쟁취와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놓는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노당 민생현안 해결에 전력투구

또한 민노총은 노동계의 시급한 현안이 되고있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4대개혁법안을 진보진영과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자칫 민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개혁적 성향의 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하는 복잡한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2일 열린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민노당은 5차 중앙위원회에서 1~2월 사업방향 확정을 확정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전당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등의 입법투쟁을 벌일것을 확인하고, 4월 재보선 대응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 한다.

민주노동당은 2월 27일 정기당대회를 열어 앞으로 구성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방향을 정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전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민노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비정규직문제와 개혁법안의 통과를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 다가올 임시국회와 춘투가 맡물릴 수 있어 올 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 대단히 혼란이 초래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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