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해결이 필요하다. ⓒ 뉴스타운^^^

이어 발생한 군산시의 도시락 역시 건빵이 반찬으로 나가고 배달이 자주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겨울방학 때 3만 9000명을 지원했던 금년 겨울방학에 25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 “3만 9000명의 결식아동들에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했는데, 무작정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인원을 확대했을 경우 아동들이 더욱 부실한 도시락을 먹게 될 것이다.” 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자 사실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업체를 통해 지원을 했다. 처음 실시할 당시 2000원의 가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2500원의 가격을 책정했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급식 지원 시스템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토로했다.

군산시의 도시락 업체 역시 “처음에는 아동들에게 좋은 도시락 반찬을 제공했었지만, 낮은 지원단가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었다.”고 언론에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급식 지원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급식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복지관련 단체, 기관 등의 부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식당, 도시락 배달 등의 업체를 통해 위탁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급식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식품권의 경우 실제급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제기된 배달 지연 문제 및 자원봉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증가를 지원하고자 급식보조인력으로 읍, 면, 동에 1명씩 자활근로인력과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작정 인원만 늘리고 특별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복지부의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각 시, 도 별로 복지부의 직원들을 파견한 상태이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나온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지원단가의 문제도 얼마나 오를지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현재 20명의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이같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확대지원과 관련한 식당업체 선정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처음에 우리의 취지는 좋은 방향에서 출발했다. 더 이상 굶는 아동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모든 지역이 서귀포나 군포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남 장읍의 경우엔 자활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몇몇 지역에서 삐걱거리는 일들이 크게 왜곡돼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 서귀포시, 군산시의 급식 도시락은 국민들에게 큰 불신감을 안겨줬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 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무모하게 인원을 늘리는 복지부의 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벌써 두 군데의 시지차제에서 도시락의 질을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개선된 도시락”이 아닌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좋은 취지”를 좋은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부실 도시락 문제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