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초본 원본’ 논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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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초본 원본’ 논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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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의 사실기록 사초(史草)를 손댄 대통령은 영예와 특전을 누릴 자격이 없어

▲ 故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사초폐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와 노무현재단 사이에 초본, 원본, 수정본, 사본 다툼과 함께 해괴한 말장난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사초(史草)란 사관(史官)이 역사의 현장이나 최고권력자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크건 작건 시시콜콜 세세히 기록 보전하는 원천자료이다. 따라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아니라 삼권을 틀어쥔 절대군주 제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존 시에는 자신의 기록뿐만 아니라 자신과 직간접으로 관련 된 기록물도 손댈 수 없도록 엄격한 금제(禁制)가 수반되는 것이다.

사초로서 국가최고기밀에 속하는 대통령기록물에는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본과 원본 수정본 따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작성된 문서는 대외비(對外秘)에서 Ⅲ급비밀(CONFIDENTIAL), Ⅱ급비밀(SECRET), Ⅰ급비밀(TOP SECRET)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 문건은 그 생산과 분류 등재와 사용 보관에 이르기까지 작성 및 취급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된 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등급이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최초작성 자가 등급을 부여, 결재권자의 확인 및 결재가 있어야 비밀등급이 확정 되는 것으로서 비밀등급별 문서취급 규정과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서만 비밀등급이 명시 된 문건이 생산 등재 관리 및 사용되는 것이다.

최초 작성자가 국정원직원이든 청와대 비서실 요원이든 상관없이 문서관리 및 비밀취급 규정과 절차에 의거 작성 분류 결제 등재 후 보고된 문서 자체가 정본(正本)이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받은 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을 수정가필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곧바로 관계 규정에 반하는 보안사범(保安事犯)이 되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문화 한 것은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적(私的) 견해나 이해(利害)문제 때문에 국사를 임의로 농단(弄斷)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이나 봉하마을 노무현재단 누구라 할지라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 초본(初本)을 수정 가필하여 원본(原本)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에 국정원에 보관토록하고 봉하마을에서는 삭제했다는 주장은 노무현과 문제인 등이 저지른 사초폐기(史草廢棄)와 사실조작(史實造作) 등 범죄적 패악(悖惡)질을 은폐 부인하려는 얕은 수작에 불가하다.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정부Ⅰ급비밀 취급인가자가 엄격한 비밀취급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생산, 결재, 보고한 문서 자체가 원본(原本)이자 진본(眞本) 사초(史草)이다.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 멋대로 수정가필 조작 삭제해도 되는 초본(初本)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을 왜곡 민심을 호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문제는 노무현에게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NLL 포기 대화록과 적장(敵將)인 김정일에게 보인 노무현의 저자세 굴욕적 언동 등 중요한 기록이 폐기 누락 됐다는 것과 대통령 국정수행과 일상에 관한 생생한 사료인 청와대 비서실 회의록 마저 폐기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反) 역사적 만행인 동시에, 반(反) 국가적 범죄라는 사실이며, 또한 증거인멸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런 범죄 집단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의법 처단돼야 함은 물론이며, 사초훼손 조작 파기를 주도한 문재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 영예와 가족에 대한 특전 등 예우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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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2013-10-07 10:22:20
얘비뻘인 최태민과 부적절한 관계있던 박그네등 더러운것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소신껏 수사하려던 채총장을 짜른것도 검찰을 하인처럼 부리려고 짜른것으로
세금도둑질로 나라국민빚더미 많들어 대선서 패할게분명하니 이명박그네가 부정선거공모후
친일파후손 김무성과 물전기고문으로 군사독재 반대하던 국민 학생 빨갱이로몰아 감옥보내던
악랄한 국정원 전신 안기부 출신 권영세 시켜 선거연설중 노무현대화록 봤다며 서해안 평화어업협정을 나쁘게몰려고 내용 조작했지만
서해어민들은 평화어업협정 덕분에 평화롭게 고기잡고 중국어선들도 못온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장수도 노무현이 소신껏 NLL을지키라고 증언했고 국정원에 한부를 보냈으면 원본도 있을텐데
조작한게 들통날까봐 삭제했다는것으로 국정원 사본도 조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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