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나
군축,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나
  • 곽호성
  • 승인 2005.01.11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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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9천 명 감축' 논란

^^^▲ 판문점 헌병
ⓒ 주한미군 공식 웹사이트^^^
조선일보는 11일 국방부가 지난해 현재 69만여 명인 군 병력 중 9000여명을 은밀히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국방부는 올해에도 5000여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만 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고 ‘이는 현재 병력 위주인 군 구조를 개선하고 군살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60년대 초 이후 군 병력 감축 처음

한편 ‘조선일보는 1960년대 초 이후 군 개혁 차원에서 군 병력이 실제로 감축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군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선진국 형 효율적인 군으로의 정당한 국방개혁을 하려했다면 왜 국민 몰래 추진했냐’고 따졌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속내는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휴전선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먹고사는 생존도 벅찬데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만일 이 계획을 밝힐 경우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비밀리에 ‘개혁’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자신조차 없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스스로도 떳떳치 못한 군 병력 감축의 내막을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군축,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군축 문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크게 변화했고 북한의 현실적 군사력이 과거 수준에 비교할 때 약해진 것이 분명한 상황이며, 남북이 모두 경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 군축은 매력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대화의 진행과 혹시 있을지 모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상당한 수준의 군축은 정치적 의미와 함께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우선 군축이 이뤄지면 군에 복무하던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거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군이 사용하던 재원이 실물경제 성장부문으로 유입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남북 긴장 해소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상당한 수준의 군축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군축은 효과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 강대국들은 병력 위주의 군대에서 첨단 장비와 지적능력 위주의 군대로 군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규모 군축 움직임은 일단 이런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축에 대해 거부감이 큰 보수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축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보수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곧 안보태세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다른 중요한 일을 놔두고 군인 숫자 줄이기부터 한다는 식의 반발의식을 보수층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군축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군축 문제와 관련있는 북한에 대한 시각문제, 모병제 도입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이 잇달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 군축 논란의 진행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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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005-01-13 11:36:53
아직도 이 기사가 삭제 안됐네. 조선일보에 놀아난 기사로 밝혀졌음에도... 뭔 망신이야. 두면 둘수록 망신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