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간 불' 2004 세밑 국회 ⓒ 뉴스타운^^^

이미 2004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과 하루 연장된 31일에 모든 법안이 상정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타협도 협의도 먹혀들지 않는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가 실종되어 오직 정쟁만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위나 정치력은 이미 실종되어 있다.

2004년 임기국회 마지막 날에 국회는 경찰버스에 의해 담장이 쳐져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상정통과를 주장하는 측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 국회통과를 저지하려는 측의 장외집회가 국회 밖에서 계속되고 있어 혹여라도 집회참가자들의 국회난입을 방지하려는 뜻임이 분명했다.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국회주위의 경찰버스와 대기경찰병력 그리고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자들의 확성기 소리를 듣고 보며 짜증부터 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았는데 그들이 일을 하던 타협을 하던 협의를 하던지 하도록 하지 않고 일일이 참견하며 장외집회 하여 압박을 가하는 짓거리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며 “잘못했으면 다음선거에서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원칙 이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 내에서는 30일 오후4시경에 세 가지 방안이 돌고 있었다. 첫 방안은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내년으로 미루고 나머지 법안과 예산안을 금년도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이 국가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열리우리당이 당론대로 밀고 나가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도 통과 시키는 방안 세 번째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하여 전체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도 타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강경파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에 불과 함에도 자신들의 선출한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에게 협상권한을 주지 않는,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포기한 상태였다.

이미 방침은 나와 있었다.

	^^^▲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의원 ⓒ 송인웅 기자^^^

오후 6시경 비록 대타이지만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선병렬(대전 동구)의원을 만나 진행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선의원은 29일 저녁 김원기 국회의장이 “때가 되면 당당하게 의안을 상정 처리한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말과, 노무현대통령의 “50여년 동안의 악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느냐?”는 말을 전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처리에 대한)당론 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여야 대표들이 합의 처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국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밖에서 30일 200여명의 단식 농성자들이 쓰러진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200명이 아닌 2,000여명이 쓰러지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전망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외는 통과될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은 변경할 수 없으나 시기는 조정하겠다”며 “나머지 법안의 처리는 자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에 대하여 “박대표가 DJ를 방문하여 과거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여 놓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을 잊지 않았다.

이로서 이미 30일 오후6시경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칙과 방침은 있었던 것이다. 다만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끌고 31일 새벽까지 비싼 값어치의 의원들을 붙잡아 두었는지 또 모 한나라당 의원이 지나가면서 말한 “법안 모두가 통과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