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민 정권’ 값 좀 하라
[한]‘서민 정권’ 값 좀 하라
  • 정당논평
  • 승인 2004.12.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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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서민 정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서 ‘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서민에게 빚’이 많은 정권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지금까지 강조한 서민을 위한 장밋빛 공약은 타고만 연탄재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희생 강요받고, 가장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서민이다.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쪽지까지 돌려가며 100명의 극렬 반대와 민주노동당 참석의원 전원의 기권으로 무산 된 ‘택시 LPG 특소세 폐지’는 노 정권의 겉 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서민정책의 대표 사례이다.

요즈음 택시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80만원 정도이다. 도저히 먹고 살수가 없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세수 2400억을 지킨다며 택시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아 버렸다.

아마츄어 노무현 정권이 발생시킨 국책사업 손실비용 수조원을 줄이고 청와대 축소 등 긴축재정과 균형예산만 유지해도 간단히 해결 될 문제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을 담배값, 소주값, 택시LPG세 인상으로 메꾸고 있다.

시중에는 ‘서민의 등골을 뽑는 정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서민 정권이란 이름 값도 완전히 포기했다.



2004년 12월 30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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