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 ||
그동안 과거행적으로 간첩논란의 대상이 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이철우(포천 연천, 43)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30분 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의원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혐의 기소에 대해 ‘조중동’을 말했는데 ‘고조흥’으로 잘못 들었다고 변호하여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중(앙)·동(아)을 상대후보인 고조흥 후보로 잘못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유세장소의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의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조흥 후보가 당일 포천 유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연설을 한 점 등을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 및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의원의 간첩활동논란으로 조작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대중 정권이 나를 잡으려고 5년 동안 국정원을 샅샅이 뒤졌는데 만약에 한 개라도 부풀렸거나 조작이거나 의혹이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부지역당의)거물급은 기억하고 있지만, 하부선인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며 "나는 어제야 비로소 본회의에 있다가 어떤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의원이 사면복권 받은 것과 관련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대중 정권의 사면 복권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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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권상정" 여야 몸싸움 격돌...난장국회
여, "국회법 따라 처리하겠다"에 몸싸움 격돌
여야 4인 대표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회 운영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정면 충돌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4인 대표 회담 결렬이 결국 여야간 몸싸움 사태로까지 번졌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천정배 위원장은 "4인 대표 회담 협상 시한이 어제로 종료됐고,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도 몇달동안 야당의 대안을 포함해 충분하게 논의됐다"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날치기"라며 천정배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의사봉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밀고 밀리는 몸싸움과 험한 고성이 오갔으며, 소란스러운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로 "폭력저지당", "날치기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 처리하겠다" vs "간사 합의 없으면 날치기"
이에앞서 여야는 4인 회담 결렬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등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야당 두 대표와의 협상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핵심가치만을 빼고는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4인 회담 결렬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4대 쟁점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 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재앙이 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CBS 정치부 도성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