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법안 저지 총사퇴로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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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 대야 협상은 ‘여당의 모양새 위한 것’ 주장

^^^▲ 자유시민연대 웹사이트
ⓒ 자유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여당이 4대법안 협상을 위해 가동해 왔던 4자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 정권의 대야(對野) 협상은 모양새만을 위한 것이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여야간 차이만 확인한 채 4자회담을 끝낸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는데, 애당초 쉽사리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4자 회담이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시민연대는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여야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그간 자세변화를 보인 적이 있던가"라고 질의하고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은 의정을 포기한 채 국회를 농성장으로 전락시키는 가운데 급기야 홍위병들까지 국회를 점령토록하는 작태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 주제에 4자 회담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졸렬하고 파렴치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여당은 한나라당이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탓했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4대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민 분열법'으로 규정한 것은 4대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한나라당이 위헌적이거나 국민을 분열시키는 여당의 4대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임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이다"라고 밝히고 "4대 법안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와 흐름을 뿌리부터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런 것을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자체가 무리임을 모른다면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나라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4대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시민연대는 "4대 개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나라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정권과 기회주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한나라당은 의원직을 걸고 4대 개악 저지에 나서라. 저지하지 못한다면 의원 총 사퇴로 맞서야 하고, 그것은 정권퇴진투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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