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명예와 사기’로 존재하는 집단인데 최고 지휘관들의 신상과 관련 된 의혹을 이토록 상세하게 공개하는 저의를 이해 할 수가 없다. 군 특수성을 감안 ‘충분히 수사는 하되 최종결과를 발표 할 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지휘관이 없도록 보안’이 절대 필요했었다.

초반부터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론 되고 집권당 의원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수사에 간섭하면서 국방장관은 물론 참모총장에서 이번에 별을 다는 장성 후보자들까지 그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지휘관이 권위를 유지해 장병들을 제대로 통솔하겠으며 국가안보인들 온전하겠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 들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일이 이번뿐이 아니다. 북한 경비정 NLL침범 때도 단순보고 문제로 정권은 군을 공개 질책했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보호하고 진작 시킬 의무는 있을지언정 공개망신 주고 저하시킬 권리는 없다고 본다. 우리 국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방위력이 약화되어 안보가 흔들리면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보고 좋아 할 집단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은 우리 군을 제발 좀 내버려 두라

2004년 12월 21일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