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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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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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게 기존 방식, 관행 과감히 탈피해야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 등 헌법에 명시된 고유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며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 국내외 민간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해 새로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과 정부간의 가교역할도 한다.

자문위원에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시킨 한편 정.관계는 물론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한국개발연구원, 삼성연, 골드만삭스, 맥킨지 4개 국내외 국책 민간 연구기관이 공동 마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은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정부 협업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등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선도,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분기별 전체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회의, 월별 분야별 회의 개최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문회의 차원의 정책자문보고서와 자문위원의 개별보고서, 민관 연구기관과의 공동보고서 등 자문활동 내실화도 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관련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인재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 기회가 좁은 한국시장에서만 생각할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며 한국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알려서 세계를 우리시장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시스템 관련 해서는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복지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고용복지이며 경제 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야 할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성찰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연구기관의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논의된 내용들 검토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렇게 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가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면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시대에 맞게 또 국민의 생각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이 되고 그런 비전과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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