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는 말로만 구현되지 않는다. 노동자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들 의 살림살이를 낫게 만드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뒤따라야만 한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공히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며, 노동자 서민의 가슴시린 현실과 그 속에서 제기되는 예산상 요구를 계수조정소위에서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민생정치를 구현하는 방도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중 관서운영비와 여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경상경비적 성격의 지출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5,324억원의 재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단계적 확대, 장애수당 현실화, 경로연금의 월급여 2만원 인상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전출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여 5만원 인상 등 노동자 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안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첨부 파일 참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열린우리당도 기초생활보장비의 2,600억 인상을 약속한 바 있고, 한나라당의 경우도 선택적 사회보장제도 예산 7,100억원의 삭감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민주노동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구는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타당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강조한 민생예산이 한낱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동자 서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4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