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정부의 투기부양 대책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 빚의 증가세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가계 빚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465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가구당 빚도 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판매 신용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모기지론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예상된 결과였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과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 붐을 다소 진정시키려는 노력에 그쳤을 뿐 분양가 자율화, 서울 강남권 일부 및 광역시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등 부동산 투기 부양 정책을 답습해 왔다.

하지만 도시 근로자가 25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18년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투기구조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서민들의 피해를 늘릴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건설사와 투기꾼에 불과하며, 서민들은 사상 최대치의 가계 빚을 떠안게 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 확립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골자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서민의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을 규제할 수 있도록 분양가 자율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분양가의 폭등을 규제할 것.
둘째,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택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임대료인상율 상한제․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재개정할 것.
넷째, 주택청약예금·부금의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주택법 공급규칙'을 개정할 것.

2004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