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참여 정부에 참여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고작 한다는 것이 ‘날치기범’들처럼 법안상정 날치기를 시도한단 말인가?

배워도 한참을 잘못 배웠고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도 너무 과거 낡은 방식으로 되돌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날치기 상정은 미수에 그쳤다.

첫째 열린우리당 간사가 봤다는 사회권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연희 위원장은 사회권을 포기 한 적도, 사회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야간의 합의나 결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사회를 보기 위해 이동 중에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강탈’ 했던 것이다.

둘째 ‘사회는 의장석에서 본다’는 국회법 110조 규정을 어겼다. 당시에 의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로 사회석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셋째 당시는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국가안위와 관련 된 국보법을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폐지한단 말인가? 중차대한 국보법 폐지 상정 관련 속기를 방송사 녹음 짜깁기라니 개가 웃는다.

국회의장은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날치기 직후 신속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 했지만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여당 날치기 현장에서 성명미상의 의원에게 맞아 갈비뼈에 타격을 입고 고통을 못 이겨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주정부를 가장한 폭력정권의 비참한 종말이 눈에 훤히 보인다.

2004년 12월 6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