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보안법, 철회하면 대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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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보안법, 철회하면 대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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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면서 '개정안' 타령인가

열린우리당은 여당 간사에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시켜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다수당인 우리앞에 불가능은 없다는 불굴의 의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힘깨나 쓸만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법사위로 불러들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시정잡배도 하기힘든 욕설을 동료의원에게 퍼부었다. 스스로 수구반동적 정치적 추태를 재연하고 정치인의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저버리고 진흙탕속에 뒹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해도, 휴전선의 철책선의 구멍이 세군데나 뚫려도, 탈북간첩이 버젓이 남과 북을 보란 듯이 들락날락해도, 적화통일을 외치는 북한과 대치상황임에도 개의치 않고 국가보안법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는 것이다.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는 여당은 논리도 명분도 당위도 없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끄집어내는 말이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대한 대안을 내라’라는 억지소리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면서 웬 ‘개정안’타령인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요구하려면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개정의 장’에서 서로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할수 있다. 열린 우리당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겠다면 한나라당은 크게 환영하며 당장이라도 ‘국보법 개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다.

2004년 12월 6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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