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과도정부 파괴에 광분한 3김
최규하 과도정부 파괴에 광분한 3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05.0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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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직후의 사회적 이슈와 여론은 단연 북괴의 남침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3김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때가 왔다. 한판 잡아보자"는 식의 골드러시 판을 벌였다.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개헌과 차기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일정만이 중요했다. 정치꾼들은 이를 '민주화일정'이라 포장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최규하 정부와 소위 민주화일정만을 중시하는 정치권의 분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권한대행은 "정국에 관한 특별담화"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치일정을 이렇게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헌법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의 시한인 1980년 1월 25일 이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잔여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헌법을 개정하며, 헌법이 개정되면 즉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이양한다."

당시 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박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에서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는 데에 이 이상의 명확하고 객관성 있는 성명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수용했지만 김대중이 주도하는 소위 재야세력은 "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혁명'이지 '수습'이 아니었다.

최규하 대통령이 내놓은 "정국수습방안"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정치권의 "무조건 즉각적인 정부퇴진 요구", 이 두 개를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1979년 11월 12일,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민주주의아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사실상의 정당)은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발표를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보권선거를 반대한다. 유신헌법을 즉시 폐지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조기총선을 실시하라."

1979년 11월 13일, 김영삼이 이끄는 신민당도 김대중의 말에 동조했고, 당시의 여당인 공화당 총재 김종필 역시 김대중의 편을 들고 나왔다. 당시 김종필의 이런 자세는 일종의 배신행위로 평가됐다.

1979년 11월 23일, 서울대생 150여명이 김대중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했다. 1979년 11월 24일, 반정부 인사 400여 명이 연세대 제적학생인 홍성업의 결혼식을 위장하여 서울 YWCA에 집결한 후 김대중의 주장을 반복하는 성명서를 냈다. 1979년 11월 27일, 광주 YWCA에서 재야인사 100여 명이 모여 역시 김대중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농성시위에 들어갔다. 1979년 11월 29일,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각 대학에서 "유신잔당 즉각 퇴진"이라는 선동성 구호가 담긴 유인물을 살포했다. 이 시기에 김일성이 통전부에 내린 비밀교시의 핵심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역량을 총 동원하여 전민 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의 위 행보는 김일성 교시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9.12.6일, 최규하 권한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동년 12월 14일에는 신현확 내각이 임명되어 최규하 과도정부가 합법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선도하는 재야세력은 최규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즉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총선을 실시하자며 학생들을 선동함으로써 폭력투쟁의 전선을 펴기 시작했다. 이는 곧 혁명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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