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선,중앙,동아 규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조선,중앙,동아 규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정당논평
  • 승인 2004.1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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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안을 손질해 '악마의 법'을 만드는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군의 입맛에 맛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악법안을 손질해 아예 악마의 법'을 만들 작정이다.

문화 관광부가 상위 언론 3사의 비율이 당초 규제 기준으로 잡은 60%에 못미치는 44.7%에 이르자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종합 일간지의 규정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국한하고 경제지와 스포츠지는 제외하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 꿰맞추기 놀음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오로지 비판신문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작위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속셈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극렬하게 싫어하는 신문들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선까지 고치는 것을 신문법 개정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며 더구나 개혁은 더더욱 아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어떻게 주무부처인 문화 관광부의 유권해석까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통상적인 종합일간지의 범주까지 왜곡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여권이 신문법과 관련하여 부리고 있는 억지는 마치 '신발에 발을 맞추기 위해 발의 일부를 자르려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라지만 열린우리당만이라도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2004년 12월 1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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