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파산신청 급증
제주, 개인파산신청 급증
  • 김병관
  • 승인 2003.01.1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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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개인(소비자)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2001년부터 최근 2년동안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30명으로 이 중 13명은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졌다.

또 개인파산 신청 취하 3명, 개인파산 신청 기각 1명, 나머지 10명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이유는 빚보증에 의한 피해와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카드사용한도 축소 등의 조치로 채무자들의 여러개의 신용카드 사용 남발 등으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기인된다.

개인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를 갚지 않는 제도로 복권될 때까지 각종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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