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국방, 한반도 안보상황 공조
미 부국방, 한반도 안보상황 공조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3.03.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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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WMD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국방부장관을 예방하여 대담과 오찬을 가졌다.

이번 카터 부장관의 방문은 새롭게 구성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관들과 정책 공조를 다지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동맹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WMD 위협과 관련하여 한.미는 북한의 핵.WMD 개발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 및 강화한다는 기존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하고, 향후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관련하여한.미는 정전 협정이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고 평가하고 정전 협정 서명 당사자 중 일방이 협정에 반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는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의 시퀘스터 발동과 관련하여미국은 아.태 중시전략에 의거 대한방위공약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확인해 왔으며, 시퀘스터는 범세계적 미군 운용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계기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동맹의 협력수준을 격상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장기 전략 기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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