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드러나지 않는 부채 규모가 1조4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2012년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2조 3295억원으로 알져져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6%로 도시철도건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는 없다.
특히 지난 2005년 부채 2조 8442억원, 채무비율 68%에 비하면 금액으로 5145억원, 부채비율로는 30%나 감소해 대구시의 재정상태는 크게 개선된 셈이다.
여기에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5년간 시 부채를 4563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2016년에는 총부채 1조 9557억원, 채무비율 28%대를 실현, 시 재정 건전성을 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 같은 공식부채와는 별도로 실제, 대구시가 갚아야 하는 숨겨진 부채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부채에 잡히지 않는 실질상의 부채는 우선 대구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다.
2012년 말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는 5589억원으로 대구시의 출자기관인점을 감안하면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는 곧 대구시의 부채가 된다.
드러나지 않는 부채는 또 있다.
대구시가 법적으로 적립해야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총 2127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구시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전용해 쓰고 있는 돈도 1180억원이 있는데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부채 51억원, 환경시설공단 25억원, 도시철도공사도 4621억원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사·공단의 경우 별도 법인이므로 대구시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금도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224억여원을 비롯해 소방안전본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209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분담금 미지급금 120억원 등 숨겨진 대구시의 부채규모는 1조 414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채를 반영할 경우 대구시의 실제 부채 규모는 3조 7441억여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부채비율 역시 현재보다 36%나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을 들며,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도시공사 부채와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각종 분담금 등은 대구시 예산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A의원은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부채규모를 숨겼을 리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부채규모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리는 등 투명한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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