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동포간담회에서 “카드발 금융위기는 작년 말로 다 정리됐고 부동산도 안정을 지켰으며 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고 말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카드문제가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LG카드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채권단은 이중 약 8000억원을 LG그룹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LG그룹이 LG카드 경영에서 손 떼면서 기업어음(CP) 등의 형태로 지원한 자금 1조1750억원 중 8750억원(구본무 회장 등 개인 2700억원, LG전자·LG유통 등 계열사 6050억원)을 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경제관련 부서가 지난 번 LG카드 대책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다시금 혼란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다. 즉 LG카드 경영진 및 대주주들이 부실경영과 부실경영내용을 감춘 채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데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봉합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무용담을 동포들에게 쏟아내던 순간 LG카드에 대한 어설픈 봉합이 풀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LG카드 대주주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규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 카드사들의 막가파식 수수료 인상 때문에 극심한 불황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