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식 취임, 첫 여성대통령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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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식 취임, 첫 여성대통령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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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추진 역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부녀 대통령 탄생, 이공계 출신 대통령, 첫 미혼 여성 대통령 탄생 등 많은 수식어를 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장에는 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 등 7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로써 임기 5년의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민생을 포함 공정하고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 기반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0시를 기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한을 인수 받은 뒤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서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방점을 둔 창조경제와 공정시장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동안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고 많은 비판을 받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해 일부에서 지적한 경제민주화 후퇴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요즘 크게 문제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융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3부 요인,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차관급)을 단장으로하는 미국 특사단, 류엔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주요 외국 경축사절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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