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불량자 딱지를 뗀 사람은 41만여명이나 되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생기는데다가 한 번 신용불량자 딱지를 뗀 사람이 다시 신용불량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9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366만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5만8000여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한마음금융기관의 배드뱅크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민간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도를 홍보하는 것에 머물 뿐, 신용불량자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 등을 이용해 실질적이고 조속한 채무 조정을 받도록 하는 데는 무홍보·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10월초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앞에서 개인워크아웃제 신청 희망자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5%인 80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9월 새로 도입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회생 조건이 개인워크아웃제에 비해 다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1200여명만이 이용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정부가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사실상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 채권기관에 맡긴 결과 채권기관들은 채권 회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2002년 10월 이후 79만1000여명의 신용불량자가 찾았지만, 이중 27만2700여명은 빚 갚을 정도의 소득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민간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채권기관들의 조건이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가 출범하기 넉 달 전인 2002년 6월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외국의 소비자 파산 구제제도’를 보면 “금융업 단체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사실상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확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홍보 및 활성화 ▲공적 프로그램 제도 절차 간소화 ▲고금리 제한법 제정 등 실질적인 채무자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