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다
[한]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11.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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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은 LA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수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처음에는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다시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네오콘쪽에서 제기한다는 ‘북한 선제공격설’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이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보유를 용납할수 없는 우리 외교 기본적인 입장부터 천명해야 말했어야 했다.

즉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어야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고 앞뒤가 맞는다. 더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전쟁중이며 북한의 핵무기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극렬분자에게 넘겨질 경우 ‘미국을 겨냥하는 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즉 북한핵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만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렇다. 그러나 자주국방과 외교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신뢰에 기반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길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도 북한도 설득할 수 없는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

외교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은 ‘국익’에 기초해야 옳다. 민간외교정책 단체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 앞서 미국정부에 대해 성의있게 설명했어야 옳다.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북한핵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한국이 어제의 한국이 아니듯 미국도 어제의 미국이 아니다.

2004.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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