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9일 정책의총을 열어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안', 이른바 기업도시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히 기업도시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개발이익 환수, 출자총액제 예외 인정, 토지 강제 수용권 등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확정함으로써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희생하여 재벌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재벌 특혜 종합선물세트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관광레저형에 대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도시 건설비 전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SOC 투자금으로 간주하는 등 형식적 변경과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일관하며 최대쟁점을 비껴나갔기 때문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비생산적 투기와 출자를 규제하여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 주택공급 자율권 보장 등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비생산적인 출자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부동산 투기영역에까지 재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에 동반되는 초기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토지에 대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 토지상환채권 발행까지 허용하고, 개발한 토지의 최대 50%는 땅 장사하도록 허용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법안은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며 재벌이 전국토를 투기판화하고 기업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심화, 공교육 붕괴, 카지노 등 투기장의 전면화로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