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국형 뉴딜은 정부와 투기세력간의 새로운 거래(New Deal)일 뿐
[노]한국형 뉴딜은 정부와 투기세력간의 새로운 거래(New Deal)일 뿐
  • 정당논평
  • 승인 2004.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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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와 여권은 10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소위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계획은 한마디로 정부재정 투입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새로운(new) 거래(deal)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번 한국형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헌재 부총리가 스스럼없이 밝혔듯 내년 경기 위축에 대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 살리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형 뉴딜이 정부재정만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 조성하는 한편 그 혜택이 일부 대기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예상재원 10조원 중에서 약 3조원은 정부가 투자하고 약 7조원은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최소 3조원 이상의 정부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 등 민자유치를 통해 재정을 조달할 경우 정부가 참여 민간자본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부의 재정적자만을 확대할 뿐이며 이는 곧 국가 채무의 증가로 귀결될 뿐이다.

즉, 민자유치를 통한 재정조달 방안은 정부가 적정 수익률(국채수익률+α)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약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보장한 적정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탓에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는 곧 국민 부담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SOC 민간투자사업은 그 동안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사업계획(수요 과다 계상) 등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부담만 약 18조원(사업단계에서 10조원, 운영단계에서 8조원 추정)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둘째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도시 건설 등을 통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대형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생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매입으로 돌리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고용불안, 가계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이지 단기적인 투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형 뉴딜사업이 경제 살리기는커녕, 정부 재정적자확대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확대, 국민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것인 만큼,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중지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중소기업 살리기, 재벌의 비생산적 출자규제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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