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키워드’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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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키워드’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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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탕평, 대통합 등 강력한 실천 의지 내비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은 20일 향후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 인사와 함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의 일단을 전 분야에 대해 지향점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키워드’는 ▲ 화해와 탕평, ▲ 국민대통합, ▲ 100% 대한민국, ▲ 경제민주화, ▲ 상생과 공생, ▲ 국민행복시대, ▲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 화해와 탕평, 국민 대통합 :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내내 언급해온 바와 같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왔다. 국민대통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탕평책’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25년 만에 대선 투표에서 51.6%라는 득표를 해 과반수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패배를 한 문재인 후보도 야당 측 대선 후보로서는 최다 득표를 한 48%를 얻었다. 이 같이 찬성 세력과 반대세력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늘 얘기해왔던 ‘새로운 미래’, 혹은 ‘새시대’로 전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박 당선인의 정치신념으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인은 회견에서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단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하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지지자들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저나 문 후보나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하며,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다”고 말하고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의 이러한 약속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인 ‘당리당략’과 이른바 ‘정략적 발상’을 뛰어 넘고 올곧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편을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는 100% 대한민국 건설’ 구상의 일단으로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변화와 개혁, 국민행복시대 :

박근혜 당선인은 회견에서 “변화와 개혁, 국민행복시대”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 구태정치 근절 ▲ 기득권 내려놓기 ▲ 불공정 거래 근절 ▲ 상생과 공생 구현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방위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와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제도 마련을 물론 이를 위한 변함없는 초지일관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민주화 그리고 상생과 공생 :

역시 박 당선인은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두루 만나봤다.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기업간 양극화가 체질화(?)되다시피 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박 당선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해법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상생과 공생을 해법용 키워드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으나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내용 대신 ‘공정경쟁’에 방점을 찍은 이른바 ‘박근혜 스타일 경제민주화’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대기업, 재벌,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를 변화시켜 중소기업, 사회적인 약자들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강자들의 반발이 분명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은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강력한 도발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이 이에 강력한 대처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 대화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20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대사와 만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 대북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대북관, 외교관의 일단이 드러났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를 우 l해서는 박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당선인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한가의 신뢰를 쌓고, 북한이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또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을 대표적인 경제협력의 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특히 ‘비핵’을 전제로 ‘비핵’이 진전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아예 단절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그는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확대를 거론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역사적 사실 왜곡을 일삼으며 우경화로 치닫는 듯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에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치열한 정책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이해 박 당선인은 동북아 외교와 관련,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류 보편적인 상식을 근간으로 한 한중일 협력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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