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13년도 경제운용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5일 개막됐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의 설정, 거시경제 운용의 기조, 경제구조 전환, 소득분배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논의된다.

아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골자이다.

◈ 개혁개방 지속 :

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에 앞서 광둥성을 둘러보는 이른바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개방, 산업 확대, 금융산업 개혁, 다양한 가격 체제 개선 등의 제도 개혁 추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안정적 경제성장 :

중국은 12월 초 정치국 회의에서 2013년도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성장을 강조.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면,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는 있으나 성장 목표치는 사실상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의미한다는 점과 내년에도 유럽위기 등 대외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거시정책 : 적극 재정-신중 통화 기조 유지 :

내년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부양책을 계속 쓸 것으로 예상. 경제부양을 위해 지하철 건설을 포함한 각종 ▲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도시화, ▲ 각종 소비촉진책 등을 추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된다.

화폐정책 : 물가안정을 위해 신중 기조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돈줄을 푸는 ‘선제적 미세조정’도 지속 전망. 정치국 회의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이 7%대 후반이나 8%대로 높아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 수입분배 개선 :

주요 현안인 민생개선을 위한 수입 분배 개선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 수입 분배 개선 대책은 고소득층의 수입확대를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

고소득층의 수입확대 억제를 위해 ▲ 국유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수입공개, ▲ 세금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 ▲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 ▲ 소득세 면세점 인상, ▲ 각종 사회보험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

문제는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번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방향과 원칙만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

◈ 경제구조 전환 :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 내수주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논의 예상. 내수 확대를 위해 ▲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각종 투자를 늘리고, ▲ 소비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도 시행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

더불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 전기자동차, 바이오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 육성, 산업 혁신 강화 등을 추진 예상.